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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리펀 패키지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과 재취업등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1:1 자문은 물론 가게 철거비용 최대 250만원을 지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지급,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재창업 교육까지 해주고 있어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철거비용 250만원과 전직장려수당 100만원까지 꼭 모두 받아가세요!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지원 사업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할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폐업예정, 또는 폐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1️⃣사업정리 컨설팅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1로 컨설팅을 제공해줍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신청 ·지원 해줍니다.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시)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시)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 · 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자격요건 | 분야 | ● 세부 지원 내용 |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 세무 | ● 폐업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간 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 ·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 직능검사 실시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등), 유망직군 연계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 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2️⃣점포철거비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점포 철거가 필요하신 폐업소상공인들께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 소상공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하여야 합니다.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지원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를 해야함 :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히 해야함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지원절차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상세자료>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상동 | |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신청서류 (１차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출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
| 정산서류 (２차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 ·후 사진 |
|
3️⃣폐업법률자문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1로 전담 변호사를 매칭 및 상담지원을 해줍니다. 임대차, 신용, 놈,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것들을 상담, 지원 합니다.
✅신청자격
● 소상공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하여야 합니다.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 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4️⃣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류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재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 기폐업자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 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
|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 ① 주민등록등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 기타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해당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ℹ️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폐업지원사업신청) 일괄 신청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신청요건을 일괄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분야별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폐업 관련 사업을 지원해줍니다.
①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②4개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중 최대 3개 분양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시 지원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제외
● 폐업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①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지원제외
②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례에 한해 지원(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③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제외
● 공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회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교육과 함께 10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생각하는 폐업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1️⃣전직장려수당이란?
전직장려수당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 구직활동 | ■ 공통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
|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③ 사업정리컨설팅수료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제출 |
공통 및 ① ~④ 중 택일 충족 | |
| 취업완료 |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이상 - 단,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가능 |
3️⃣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①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12개월 안에 취업을 완료하고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을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사업정리컨설팅수료를 14개월 이내 신청
4️⃣지원조건
| 구분 | 세부요건 | |
| 공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폐업(필수) | |
| 1차(40만원) | 구직활동 | ■ 대상 ;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 ① ~ ③ )또는 취업을 완료한자( ④) ■ 필수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중 ① ~ ④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신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순서 무관) ④ 취업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
| 2차(60만원) | 취업완료 | ■ 대상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5️⃣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급 |
| 신청인 → 소진공 | 신청인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 → 소진공 | 소진공 → 신청인 |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지이지에 들어가서 재취업지원 → 재취업교육 신청 → 전직장려수당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신청인 직접 작성 |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전체이력 |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
|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 확인서 (IAP수립일자기입) |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 방문 |
|
| 취업완료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시 경력증명서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 방문 |
재취업교육 신청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교육을 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취업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재취업을 생각하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지원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근로자로 전환하여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전직장려수당 제공으로 효과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연령은 만 15세~69세로 연령층이 넓습니다.
3️⃣지원내용 : 전액 국비지원
| 구분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 재취업 기초교육 | ■ 구직의욕 고취, 취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전 취업 기초지식 습득기회 제공 (e러닝 콘텐츠 학습 1일, 5Hr이상) | 공단 |
| 재취업 심화교육 |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대면 심화교육 및 전문가 상담, 구직정보 제공등 취업활동 지원 (현장교육 5일, 25Hr 이상) | 전문교육기관 |
| 재취업 특화교육 | ■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 직문에 특호된 교육을 제공하여 실직적인 취업지원 (과정별 운영방식 및 교육시간 상이) | 민간기업 또는 유관기관 |
| 전직장려수당 | ■ 폐업 소상공인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하여 지금 | 공단 |
4️⃣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택1)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매출액 확인서류 (택1)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간이과세자 : 미제출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최근(폐업일)1년분 |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택1) |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발급 | |
| 상시근로자 있음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공단발급 | 최근(폐업일)1년분 | |
| 월별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재창업 교육 신청
재창업의 의지와 사업성장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더 재창업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사업에 다시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지원목적
소비자유행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여주는 교육 사업입니다.
2️⃣지원대상
재창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3️⃣지원내용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규모 | 추진주제 |
| 재창업 교육 |
재창업기본교육 | ■ 경영기초,업종별 이론, 실습 등 재창업교육 | 4,000건 | 교육기관 |
| 소각채무자교육 | ■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 500건 | 신보중앙회 | |
| 재창업 사업화 |
e커머스 | ■ e커머스로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 | 700건 | 주관기관 |
| 유망업종 | ■ 성장가능성 및 소상공인의 재창업 수요가 있는 업종 아이템으로서의 사업화 지원 | 300건 |
4️⃣지원절차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신청 또는 사업화선정 참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동안 80%까지 환급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목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지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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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만 약 1억 9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사유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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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12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환급된 보험금액은 4조 2000억으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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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총 1,106억원이고, 최근 3년간 이 금액의 평균치는 1,177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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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청방법, 지원대상 : 취업/취직 정보·연계 (청년,여성,중장년) (0) | 2024.07.21 |
|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