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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선별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빈곤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 공지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약속했으니 적어도 다음정부 초기까지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관련 기사 | ➡️2024 기초연금 3.6% 인상 정책 브리핑 |
기초연금이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의 제도이지만,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로그인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 배우자 동의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동의서 첨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란을 스크롤해 아래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체크 합니다.
3.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이 뜨면 OK를 누르고 (꼭 신청 안해도 됨)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동의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의 명의 휴대폰 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신청인/배우자(구성원)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 등등 입력을 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2️⃣가구의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2024년 고시된 선정기준액
부부 : 3,408,000원
단독가구 : 2,130,000원
수급자격 소실조건 및 기초연금 지급액
위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자격이 소실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소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 소실조건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 위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가구당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 33만 4,810원
부부가구 : 53만 5,680원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장소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용,보험,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급여 제공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기초연금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후 신청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모두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정기적인 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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