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정리

24년 7월 3일 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비용 부담, 내수 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원,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2024년 7월).

 

더불어,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2024년 8월).

 

또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2024년 7월)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 원 이하)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 연장기간 최대 5년까지

 

✅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저금리 전환대출 요건 대폭 완화 : 고금대출 (7%) → 저금리대출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확대 :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지원

 

✅ 착한임대 세액공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재 25년말까지 연장

 

✅ 연매출 6천만원 전기료 지원(20만원) : 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소상공인 매출지원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을 확대하고, 소공인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디지털화 추진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도약(Scale-up)도 적극 지원합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 추진에 힘쓸 예정입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진공에서 최대 2억 원, 중진공에서 최대 5억 원을 연계하여 총 7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과 재창업 적극지원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취업·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고 '새출발 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로 크게 늘렸습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에 연계하여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 ~ 110만원)을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당)을 지원합니다.

 

 

성장업종 사업자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을 지원하고, 가게철거비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최대 250 →4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종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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